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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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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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부산 1 화백 1 신화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훈 1 권혁근 1 고광록 1 양삼승 1 김외숙 1 김창국 1 안상운 1 이춘원 1 신성철 1 김연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2다49040 판결
  [반론보도심판청구][집54(1)민,3;공2006.3.15.(246),393]
   반론보도심판청구
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헌법

2005년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31. 선고 2002나14114 판결
  [반론보도심판청구][미간행]
   반론보도심판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200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2. 7. 25. 선고 2001나67203 판결
  [반론보도심판청구][미간행]
   반론보도심판청구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

1999년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6다40998 판결
  [정정보도][공1998.4.1.(55),842]
   정정보도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8803 판결
  [정정보도심판][공1997.12.1.(47),3633]
   정정보도심판
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1. 서울고법 1997. 6. 10. 선고 96라265 판결：확정
  [반론보도 ][하집1997-1, 369]
   반론보도
  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4년

12. 제주지법 1994. 6. 16.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][하집1994(1),442]
  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3년

1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. 9. 6. 선고 93카합7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정보도심판][하집1993(3),217]
   정정보도심판
  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1년